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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정부 예산을 받아 특정 사업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고, 정부지침에 따라 임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제 근로자가 기존 정규직 근로자와 비슷한 업무를 합니다. 정부지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대우해도 비정규직 차별에 해당되는지요?
248 2017-04-17 관리자

기간제법등 관련 법령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해서도 이 법이 적용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 예산상 제약을 차별적 처우 시정제도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산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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