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변화시켜라 you job
상세보기
[해고] 사장의 퇴사처리 지시는 ‘사직의 수리’로 보아야 하는지요
253 2017-04-17 관리자

근로자가 사직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했다면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업주에게 도달한 것이고, 사업주가 인사과 직원에게 퇴사처리를 지시한 것은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경우 그 사직서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합의해지가 성립하거나 민법 제660조 소정의 일정기간의 경과로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종료됩니다. 따라서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업주가 곧바로 이를 수리한 뒤 직원에게 퇴사처리 지시까지 하였으므로, 근로계약은 이 날 합의해지가 성립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