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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직원이 잘못을 하여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이를 거부합니다. 시말서 제출 거부까지 징계사유로 삼아서 중징계할 수 있을까요?
745 2017-04-17 관리자

정당한 시말서 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것은 경영질서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별도의 사유로 하여 근로자를 중징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과속운전 적발시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여 왔고,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3회에 걸쳐 과속 운전한 근로자에게 시말서 제출을 요구한 것은 기업질서 유지 차원에서 정당하고, 정당하게 요구한 시말서 제출을 근로자가 거부한 것은 정당하지 아니한 행위로써 사용자가 이를 사유로 하여 근로자에게 행한 13일의 승무정지 처분은 정당한 징계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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