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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서 근로자가 승소할 경우 원직복직의 의미는 무엇이며, 임금지급명령은 원직복직명령에 종속적으로만 가능한지요?
373 2017-04-17 관리자

노동위원회에서 승소할 경우 원직복직이라 함은 해고 전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적어도 유사한 직무에 복직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마친 후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고, 부당해고 등의 원칙적인 구제명령은 원직복직(原職復職)인데, 이와 같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처분에 대하여 부당성을 인정함으로써 사용자의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된 근로자의 권리를 일응 원상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이러한 원상회복은 형식적인 원상회복이 아닌 실질적인 원상회복이 되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신분상 침해된 근로자의 권리가 회복되는 원직복직명령과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근로자의 경제적 불이익에 대한 회복조치로써 임금상당액의 지급명령이 함께 부과됩니다. 원직복직 명령을 이행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전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적어도 유사한 직무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서울행법 2012구합 19601,201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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